[리뷰]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시간당 50mm까지 폭우가 내리던 6월 18일(화) 오후2시,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분들과 공무원, 관계자와 함께하였습니다.

도의회와 공동주최는 처음이었는데, 1시 이전부터 도착하셔서 전체 세팅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저희도 앞으로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 행사로는 처음으로 의회에서만 보던 필통세트도 구비했습니다.

2시가 되어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최모국장님 토론회를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네요.. ^^)

사회는 백석문화대학교의 김의영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서종균 소장님(한국도시연구소)께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조연이었던 지방정부의 현재상황에 대하여 지적하며 충청남도와 지방정부에서 가져야할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상담을 제시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면서 지방정부에서 긴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점으로 주거실태조사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997년 이후 노숙위험이 커지며 주거, 직업에 있어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숙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전국 실시할 경우 100억 예산이면 주거복지상담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예측.)

더불어 재정의 부족만이 아니라 주택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정과 배분권한을 LH가 아닌 충청남도가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기본은 주택보급률과 같은 통계가 아니라 '집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료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주택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유병국 도의원(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께서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7만호,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1만호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균형적 접근 필요하며,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를 발의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교부금 지급 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영수 부의장 (천안시의회)	정재호 교수 (목원대학교)	최병우 소장 (대구주거복지센터)	김관호 주무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첫번째 토론은 김영수 부의장(천안시의회)님께서 주거정책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책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몇년째 예산서에만 계획을 세웠다 추경에서 삭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계획만 세우는 건축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은 정재호 교수(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님께서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보조제도, 가족자활프로그램, 주거상담사 등의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더불어 조례제정 후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지원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집행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최병우 소장(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전국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장)님은 최근 1~2년 사이에 전주, 서울, 광주, 인천, 성남, 대구에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되었으며, 현재 원주, 제천, 충남에서 조례제정 준비 중인 상황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복지업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혼재되어 있어 실재 업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병국 의원이 제시한 주거약자는 현재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정된 한계가 있기에 주거약자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정책담당인 김관호 주무관께서는 행정영역에서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2년정도밖에 안된 개념으로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주거복지 영역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 여전히 국가의 영역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나, 국가의 현실, 정치, 경제 이념에 따라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거대정책을 풀어가기 위한 첫번째 시간이길 바랬는데,

조례제정에 급급하거나, 도의 행정책임을 미루려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우려로만 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