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결과

두구두구두구두구~

지난 5월 3일(목)에 진행된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당일 행사를 진행해주신 DEMOS에서 통계를 정리하여 결과를 공유해주셨습니다.

(20여일이 지난 뒷북정리라 죄송..)

120604천안원탁회의 그래프 및 표 수정.hwp

=> 원종민 님의 제보로 그래프와 원탁회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디모스(DEMOS)에 연락하여 통계정리 중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된 그래프를 공유해주셔서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2012. 5. 31)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제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누가 참여했나?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공동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그래프에 해당되는 수치는 매번 질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총 인원입니다. 

만약 1번 질문에는 응답하시고, 2번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면 시스템의 성격상 총인원에서 집계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남자 54명(33%) 여자 109명(67%)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연령분포를 확인해보면 40대가 42%(68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8%(2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자여고 학생들과 신당고 학생이 참여하여 10대가 무려 8%(13명)입니다. 10대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거주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룡동 주민이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성2동과 쌍용3동이 8명, 목천읍이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수신면과 동면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시지 못했네요.

&기타는 천안시민은 아니지만, 원탁회의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 천안시 주민참여의 현재와 미래

요런 희한한 모양의 그림을 보며,

아직은 잘 모르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미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조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번개모양(3번)을 뽑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네요. 다음으로는 무한대 모양(4번)이구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원모양(1번)이 가장 많고, 무한대 모양(4번)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이미지에 대하여 떠오르는 생각은 다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낯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 천안시 정책 우선순위 평가기준 탐색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2012 주요업무실천계획 참조) 중

시장공약사항을 포함한 주요정책 80개를 선정하여 자료집으로 공유하였습니다.

그 정책들 중 시민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이 선정한 가장 높은 기준은 효율성(31%), 혜택의 범위(25%), 효과성(23%)로 확인되었습니다.

# 천안시 좋은정책 우선순위 VS 중요하지 않은 정책

정책투표는 각 분야별로 좋은 정책 1순위, 2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시간관계상 1순위만 선정하였습니다.

 1. 지방자치 분야

지방자치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38%)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방자치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근거리 생활복지시설 확대(마을도서관 등)(29%)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방자치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42%)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42%)로 응답하셨습니다.

분식회계 등 천안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지점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은 어쩌면 당연한 정책이기 때문은 아닐까도 생각되네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보다 행사에 대한 낮은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순위로 선정된 내용은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26%)입니다.

 2.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12%)로 응답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15%)로 응답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 불소양치 추진(38%)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38%)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소양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불소양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보다는 제도적 접근이나 개인의 금연지원의 효과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덜 중요한 정책 2위로는 의료관관산업 기반조성(32%)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 문화체육 분과

문화체육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고교평준화(33%)로 응답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천안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필요한 정책은 고교평준화였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했음에도 도의회에서도 영 신통치 않은 것 같다네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결과를 한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문화복지시설 확충(31%)로 응답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국제 민속춤대회(27%)로 응답하셨습니다.

국제규모로 진행되는 흥타령 축제와 거의 비슷한 데, 국제 민속춤 대회를 중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경종입니다.

 4.환경분야

환경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31%)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뚝뚝 끊긴 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경사로 없는 보도블럭과 그 앞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차들..

한번이라도 천안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 같네요.

환경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택가 배치(25%)로 응답하셨습니다.

거대한 환경정책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삶속에서 계속 느끼는 문제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인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호두웰빙특구 지정(38%)로 응답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웰빙을 주장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웰빙이 구현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5. 지역경제 분야

지역경제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26%)로 응답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서민경제생활 지원 및 보호(중소상인, 물가안정)(32%)로 응답하셨습니다.

당일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었기에 원래 있던(천안시 정책) 항목과 합치지 못했는데,

물가의 안정적관리(19%)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5%)를 합하면 시민들의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26%)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인테크노밸리 조성(22%), 기업 1000개 유치 및 산업용지 1300만㎡ 공급(18%)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았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라는 슬로건 대하여, 정작 천안 시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헉헉.. 8개 분야 아직도 많네요..)

 6. 농업축산 분야

농업축산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24%)로 응답하셨습니다.

농업축산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농업예산 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안정화(24%)로 응답하셨습니다.

프로그램식의 농업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소득보전으로 1차산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농업축산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53%)로 응답하셨습니다.

참여하신 시민 반 이상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데 반하여,

천안시는 2009년도 국제웰빙엑스포 진행 이후 내년에 진행될 엑스포 준비와 홍보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7. 도로교통 분야

도로교통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연결확대(34%)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34%)로 응답하셨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시민들께서는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 도로 및 도보확충을 1순위 정책으로 선정해주셨습니다.

신규도로 확충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대중교통 노선과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로교통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스쿨존 확대 및 정비(33%)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연결확대(20%)로 응답하셨습니다.

도로교통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천안~청주공항전철 직선노선 유치(33%)로 응답하셨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이라지만, 이미 신규노선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철로를 활용한 우회노선 설치가 타당성이 높은것으로 결론이 났던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단지 편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함께 판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8. 도시계획, 개발 분야

도시계획, 개발분야 중 좋은 정책 1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학교주변 및 방범 취약지 CCTV 설치확대(18%)로 응답하셨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촬영만이 아니라 안전한 삶터를 바라시는 거겠죠?

도시계획, 개발분야 중 좋은 정책 2순위로 선정한 천안시 정책은 

서민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확대(18%)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천안시에 예산만 오르내리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28세대) 건축'입니다. 총 소요예산 39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2년 완공계획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 천안시 신규사업은 야구장 토지매입 99억6천만원, 축구센터 토지매입 10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9억9천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 19억2천만원, 제5산업단지 관련사업 70억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103억원, 동서연결도로 180억원, 세계민속음식테마관 건립 31억5천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개발분야 중 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추진, 복합테마파크 타운이 41% 동비율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민은 안전한 도시를 바라지만, 외부의 인증보다는 시민들의 체감을 바라는 것입니다.

몇년째 설계와 사업취소를 번복한 복합테마파크보다 실질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천안시 10대 좋은정책

시민이 선택한 분야별 좋은정책 종합순위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1순위),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연결확대(2위), 고교평준화(3위)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좋은 정책 종합	공감도		순위
		%
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재정 공개	29	30	1
② 근거리 생활 복지시설 확대(마을도서관 등)	6	6	4
③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3	3	11
④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6	6	4
⑤ 고교평준화	8	8	3
⑥ 문화복지시설 확충	4	4	8
⑦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자전거도로 정비 및 연결 확대	14	14	2
⑧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택가 배치	2	2	14
⑨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3	3	11
⑩ 서민경제생활지원 및 보호(중소상인, 물가안정)	6	6	4
⑪ 친환경 농업 활성화	3	3	11
⑫ 농업예산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	1	1	15
⑬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	4	4	8
⑭ 학교주변 및 방범 취약지 CCTV 설치확대	4	4	8
⑮ 시영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공급확대	6	6	4

긴 시간 함께 해주신 200여명의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의 결과가 천안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