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활동

[참여예산NW] 천안시 정책제안 토론회(9/19)

복지세상 2017. 10. 10. 16:13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인권보장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05년 결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소외된 이웃, 복지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천안시, 정부 정책으로 제안하는 시민 정책참여과정 권리로 삶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19, 정책제안 토론회 통해 7건 천안시에 제안

지난 919일은 3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민 158명과 함께 만든 복지정책 7건을 제안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시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창림 대표님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천안시 복지예산분석, 참여과정 경과보고, 정책제안 7건 발표, 천안시 복지정책과, 천안시의회, 충남인권센터의 토론 등 여러 내용을 토론회에 담아 나누었습니다.

 

2017년 천안시 정책제안

7대 권리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사회보장권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권

저소득층 틀니지원사업 지원

건강권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주거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사회보장권

금연구역 관리강화 및 거리흡연 대책마련

건강권

방범 비상벨 홍보 및 가시성 강화

생활환경

 

 

 

 

토론회에서는 시민 정책참여과정에 함께한 당사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자신의, 이웃의 삶에 대해 발표하여 모두 귀 기울이고 주목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발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표안심할 수 있는 삶, 따뜻한 겨울을 바라며

혼자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는 고혈압, 고지혈, 관절염, 심혈관, 골다공증의 만성질환이 있어 늘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탁 막힐 것 같고 어지러우면 문고리를 열어놓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서 큰일이 나면 밖에서 강제로 열고 들어 올 때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주위 친구들은 겨울이 오기까지 몇 달이나 더 남은 여름부터 난방유 걱정에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제가 전에 살던 방은 작아서 조금만 보일러를 틀어도 쩔쩔 끓는 방이었는데, 난방유는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입김 나오는 방에서 혼자 겨울을 보내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표인간다운 삶,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수급자입니다. 최근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장기간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가 고통스럽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치뤘는데 힘들고 아팠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은 당쇼크가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단 열한 분 중 혼자 사는 분이 아홉 분인데, 대부분 지병이 있어 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치아문제는 외모뿐 아니라, 먹는 것을 어렵게 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라면을 좋아해서 먹는게 아니라 씹지 않아도 되서 끼니를 거의 라면으로 해결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 하는 틀니를 저소득층이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발표차별에 익숙해져버린 나를 깨우는 시간

“18살로 고등학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으며 13년동안 한국에 살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함께 차별경험을 털어놓는 시간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차별에 익숙해져버린 나를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따돌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슬람에 대해 오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를 쳐다보는 불쾌한 시선 등 수많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아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에 저항할 생각, 바로잡을 생각보다는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불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준 모임들이 많아지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박예림 (본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