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는 완벽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9월 14일(금) 오후3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장호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장님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이자 중추역할을 하게 될 위원회 100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던 중요한 날이었죠.

대회의실 입구에는 위촉식 좌석배치도가 붙어 있더라구요.

위원회 신청시에 1순위, 2순위 분과를 기록하였는데, 시청에서 4개 분과에 따라 분배하여 위원을 배치하였나봅니다.

62명 공개추첨외에 나머지 지역회의 28명, 의회추천 10명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중복되거나 몰렸을 경우도 있었으리라 예상되는데 그 내용은 위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인지(?) 시에서 분류를 모두 해놓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100명인데,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총 84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각자의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뒤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의 자리로 오셔서 한분 한분에게 위촉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시장님으로부터 '존중'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위촉장을 한사람 한사람 수여하신 뒤 시장님께서는 10여분간의 인사말씀 후 행사장을 나가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천안시 예산구조에 대하여 10분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계경제와 천안시 예산을 빗대어 설명해주셔서 낯선 예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리더형 결정 방식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전적 절차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은 정책으로 반영되기 어려우니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지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회 위촉식은 참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이죠.

진행순서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장호 주민참여예산기획단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위원장 선출방법은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0여명의 참석자들이 '서로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조례에 의거 호선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싶은 마음에 다들 조금씩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뒤 자치행정분과의 김각현 위원님이 복지문화분과의 홍성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분과의 정미숙 위원님이 건설도시분과의 강선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된 두분의 소견을 듣기로 하였는데, 강선광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성현 위원님에 대한 동의와 재청과정으로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분과 김인수 위원님이 김각현 위원님을 추천하여 몇몇분의 동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홍성현 위원님도 강선광 위원님도 김각현 위원님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채

한명의 추천과 몇 몇사람의 동의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진행측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다들 아는 위원장의 역할을 저만 몰랐던 것일까요??)

직접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민주적이라고 하기엔 다소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기에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14(금) 위원으로 선출된 후 예산제안서를 9/17(월)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은 어렵고 망설여집니다.

4개의 분과(자치행정, 복지문화, 산업환경, 건설도시)별 회의는

9/19(수)~9/26(수) 사이에 2~3회 진행하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게다가 각 분과별 요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회의는 9/28(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8(금)은 추석연휴 전날입니다. 시에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과정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숨이 차고 급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예산과정에 맞추어야 하기에 추석도 고려하지 못한 천안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대상으로 10분간의 예산설명만으로 예산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한다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지문화분과의 한 위원님께서는 이런질문을 하셨습니다.

박모 의원님 : '사업제안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좀 어렵다. 천안시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을 제안하는 것인데 제안하는 예산의 상한선이 있느냐?' 

시 :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제안하시면 된다.'

시민의 요구를 다 담으려는 천안시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계속되는 모호한 답변은 왠일인지 선문답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지금의 과정은 급하고 바쁘게 느껴집니다.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위원장 선출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과정으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과 : 이석근 분과장

복지문화분과 : 이순옥 분과장

산업환경분과 : 김연응 분과장

건설도시분과 : 강선광 분과장

10월 5일 사업부서 세출예산 요구를 끝으로 올해 주요활동을 마치게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절차적 정당성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려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회의방식, 논의 과정에 민주적 방식이 담보되는 것.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2년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