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및 조사

'2021 천안시 인권포럼'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

복지세상 2021. 9. 29. 14:40

928() 오후 130분 소셜캠퍼스온 충남 5층 이벤트홀에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권포럼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최소 인원 20여명의 현장참여와 동시에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최대 기록 44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총 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1부. 기조발제 및 정책발표

기조발제는 김중섭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가 맡아 인권의 지역화를 주제로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모습을 갖춘 인권도시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권은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덧붙여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과 당사자를 존중하는 인권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정책발표는 홍은주 팀장(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민관협력 인권협의체 조직에 대한 정책을 천안시에 제안했습니다. 광명시, 아산시 등 선진 인권도시 사례와 비교하며 새로운 인권도시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를 나누며 변화가 필요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부.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이진숙 대표(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가 좌장을 맡아 인권에 관심 있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선홍 의원(천안시의회)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둔 향후 과제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인권교육 정도만 미비하게 추진 중인 행정시스템을 꼬집으며 인권침해나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인권행정과 정책이 추진되도록 차기년도 예산반영까지 힘써보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는 현행 천안시 인권조례의 개정과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인권거버넌스로의 전환도 강조하며 국제적, 국내적 인권기구간의 협력을 통한 인권의 연대화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팀장(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은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나누며 일상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다원적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본회와 함께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활동처럼 당사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인권의 가치를 일상에 녹여내는 중요과제라고 했습니다.

 

 

후속과정으로는 오는 112차 민관 간담회를 통해 제안했던 인권정책의 반영정도를 평가하고, 시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가 되는 발걸음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보기는 복지세상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며, 해당링크도 함께 안내합니다.(https://youtu.be/dXVF_Okk7fE)


 

 

이 사업은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천안ngo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 담당 및 문의 : 홍은주 팀장(041-575-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