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권] 아동의 적정주거기준 정책토론회

 

- 천안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과제 논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5월 13일(금) 오후 3시 동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의 적정주거기준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천안시 아동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1차 간담회 』의 연장선으로 복지세상은 올해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복지기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장동호 위원장(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타 지역 아동주거권 연구를 진행한 기조발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지자체 최초로 아동주거급여를 도입했던 시흥시 아동주거권 보장에 대한 활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노력에 대한 사례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선언에 그치고 있는 ‘아동 우선’의 주거정책에 대해 법과 제도의 미비, 공공임대주택 등 투입 자원 부족,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지원에서 아동 가구의 소외 부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전라북도 아동주거 빈곤의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주거빈곤에 있는 아동과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정책을 제안했던 김순규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양적 및 질적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며 조사를 통해 주거빈곤가구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광범위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빈곤을 검토할 때 지역사회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 관점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주거빈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승현 본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김영목 교육복지사(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김효진 팀장(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희정 센터장(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차희경 주무관(천안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이 각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 현황과 고민,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천안NGO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 담당 및 문의 : 이선영 사무국장(041-575-2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