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기대

2013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기대  3월 27일(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20일에 공고된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운영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논의 및 시민참여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문서상의 계획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변화와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구성별 운영을 제안한다.

지역회의 - 생활밀착형 논의구조 구축

각 읍면동별로 구성된 지역회의는 시민이 느끼는 생활 속 의제를 정책으로 구성하여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 단위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회의는 평균 1.2회 진행되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주민숙원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용되는 등 아쉬운 운영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참여형 회의방식으로 전환, 주민센터 내 일상적 의견수렴함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사안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핵심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단순히 순위를 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제별로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논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운영체계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취지 및 실무적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행정 조직단위로 분류되어 광범위한 분과체계를 시민의 생활에 맞는 분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의견 수렴과정으로서의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는 시민이 선택한 예산배정 우선순위 등의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사 결정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단순 행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아닌 지역별 주민의 의견수렴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으로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운영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청회 및 설명회로 교육을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네트워크는 이러한 교육과정 배정을 환영한다. 또한 공무원, 기본교육, 지역회의 위원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핵심 운영주체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운영의 구체성 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주민참여예산 계획 중 주목할 만한 사업은 청소년 예산정책제안 대회이다. 현 제도운영에 있어 청소년의제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결정이며, 천안시의 의지 있는 추진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7월 중 추진 시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정책참여과정은 단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논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제도 지원기능 강화 및 개방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민참여를 자극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의미성을 갖는다. 그러기에 2012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대회가 10여명에 불과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올해 계획에는 주민참여예산 성과 설명회를 연내에 운영하고, 2014년 1월에 성과분석 보고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좀 더 개방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2013. 3. 22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아이쿱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KYC, 천안YMCA, 충남희망청년연대, 친환경생산자연합회, 통합진보당 천안시지역위원회, 푸른천안21,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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