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및 조사

130718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복지세상 2013. 7. 19. 12:46

지난 6월 18일,

충청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이 함께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유병국 도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민의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130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례제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 당일에도 충청남도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경과를 듣고, 실제 조례제정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지점, 현재 주거지원제도의 한계를 공유하는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7월 18일(목) 오후2시, 복지세상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실무자와 서비스이용당사자와 함께 하는 자리로 기획하여 좀 더 격식있게(!),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분한분 명패도 마련하고, 6각형 회의구조(네모 회의석상보다 조금 편안해보이고, 얼굴을 보기도 편안한 것 같아서요.)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






함께 나눠주신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의 한계점에 대하여 명확한 개선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세 200만원(2000만원 아님.)의 집이 있다는 것도, 그 집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사례1 : 반지하에 사는 아동가정이 있는데,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장판 위를 걸을 때마다 꿀렁꿀렁한 지경임. 심지어 집안에 양수기를 달기도 했었고, 제습기를 설치해도 습기제거가 버거울 정도임. 이러한 주거공간은 천식이나 폐렴 등 아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하지만 집주인이 재개발을 기다리며(재개발 확정 아님) 집수리도 거의 해주지 않는 상황임. 낮에도 어두운 집이라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소원은 빛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함. 어두운 집이라 아이들도 우울증 경향이 있음. 집안에 생쥐가 드나들어 아이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임.



사례2 : 현재 집수리는 도배장판단열 등 내부시설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마당이 움푹 패였을 경우에도 집수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함. 주거욕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수리 범위도 확장되는 것이 필요함.



사례3: 아이들과 안정적인 공간에서 살기위해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했는데, 임대주택 가산점에 자활근로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음.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이 더 적은 자활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마저도 평균 대기기간이 6년 정도임. 어려운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가점제도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것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음.




조례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조레가 제정되더라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주거정책이 되버릴 것 입니다.

충청남도가 주거약자를 지원하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과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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