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및 조사

천안시 민선6기 사회복지·보건 정책 점검 및 과제 연구

복지세상 2015. 10. 12. 17:48



지난 9월 16일(수) 오전 10시, 민선6기 천안시 복지·보건 정책 점검 및 과제 연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지숙교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현장에서 본 민선6기 천안시 사회복지·보건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본회 이향선간사가 예산 및 공약 분석 결과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 규모는 민선3기 대비 민선6기 30.7% 규모로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조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자체예산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의 복지·보건 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분석 결과, 눈에 띄는 경과는 저소득과 영유아 영역입니다. 


<복지 영역별 예산변화 추이>


저소득 영역의 경우, 민선3,4기에는 타 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선5,6기에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수급탈락과 박근혜 정부의 부정수급 책출 정책으로 수치상 저소득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영유아 영역의 경우, 민선3,4기에는 3위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민선 5,6기에는 예산급증으로 가장 높은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보육정책 변화로 보육비와 보육시설 지원금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약 예산비중, 건수 비교표 >


민선6기 공약은 총 99건입니다. 그 중 건강복지 분야는 29건으로 1/3수준의 가장 많은 공약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7%의 예산규모로, 1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보건 공약 영역별 비중 분석 결과 >


복지·보건 공약 영역별 비중 분석 결과, 장애인 영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복지 8건, 보건 6건의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반영률 확인 결과 장애인 영역이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청소년 영역의 경우 단 한건의 공약이 없으며 가장 많은 예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천안시는 복지·보건 정책 실행시 균형적인 실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안시 내 복지·보건 현장 종사자 및 교수를 대상으로 복지·보건 공약 중 우선순위 및 부적절한 공약 의견을 물은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시행해야 하는 공약

부적절한 공약

1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1

천안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2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대

2

천안 ‘영어전문도서관’ 건립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운영 효율화

3

천안시 ‘건강플러스 홍보관’ 운영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의료강화를 통한 시민건강격차해소


두 번째 발제로 ‘지역복지계획과 민선6기 천안시 사회복지·보건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서동민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별 실행결과 분석에 따른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그동안 복지관련 사업과 예산의 양적 증가가 있었지만 질적측면 향상이 있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자치의 현실적 가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천안시 민선6기 보건정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전경자교수(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는 질병이 생겼을 때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예방차원보다는 사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생된 메르스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이웃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천안시 보건 공약을 4가지 성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공약사업

- 건강과일바구니로 취약계층 어린이·노인 영양관리

- 천안시 건강플러스 홍보관 운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사업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특수촬영(CT, MRI, PET)의료비 지원

-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0세 이상 독감 예방주사 무상지원 편의성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높이는 공약사업

- 찾아가는 건강버스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높은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돕는 공약사업

-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의료장비 현대화


보건 정책의 경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특성상 중앙정부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주축이 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시민 건강의제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수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시민의 욕구와 요구에 정책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공공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의 한뼘인권행동 박세레나 대표는 ‘장애인 공약 개수가 가장 많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천안시는 기존 및 공약사업 변경과정에서 현장 및 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체감도를 하락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의 토론자 천안지역자활센터 김희정 실장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와 일자리 실태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주거문제의 경우 현재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주거공약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의 공약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처럼 행복주택으로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복합적인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 많은 주거지원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현재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의 기조는 고용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며, 혹은 불완전 취업이 대부분으로 탈수급되지만 그것이 자립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상황은 현장에서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에 저소득 정책은 주거-일자리 그 외 복지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계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천안시의 역할로 공통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정책실현 및 평가 과정에 당사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향후 체감도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직접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과정을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