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2005년부터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에 대해 의결하고 전국 5,981개 자체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 사업 7건, 충청남도 3건, 도․시 매칭 25건 등 총 35건이 유사․중복으로 분류되어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5건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손가정 수당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토요운영지원 등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국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당사자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공유하고,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회보장사업이 지속되어 소외된 이웃과 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오후5시 ~ 6시30분

□ 장 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불당동 429-3번지)

□ 주 최 : 양승조 국회의원․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 대 상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기관․단체 실무자, 당사자, 국회의원, 천안시의원, 천안시공무원 등

□ 내 용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 인사말. 양승조 국회의원

- 당사자 발언 1. 아동(지역아동센터 실무자)

                     2. 장애인(중증장애인 당사자)

                     3. 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 저소득(북한이탈주민)

                     5. 여성․성폭력(충남성폭력상담소 실무자)

-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문제점 및 비판점(김남희 팀장_참여연대)

- 토론

1.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현황(양승조 국회의원_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의 문제점 및 충청남도 현황(김연 도의원_충남도의회)

3.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김순남 과장_천안시 여성가족과)

4.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박미숙 과장_천안시 노인장애인과)

- 종합토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대응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