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3차 회의

지난 10월 28일(수) 두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3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첫 단계에서 시민사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철시키고자 하는 민간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이 제도가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의 참석률이 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안사업이 제안 내용과 부적합하게 반영되었거나 제안 및 반영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것 이유도 한 부분입니다. 

'참여하면 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 뭘' 하는 생각이 다수 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위원들은 제안 사업에 대한 피드백 욕구가 높으나 그런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앞으로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활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영사업의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3년을 돌아 볼 수 있도록 제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반영된 사업의 건수와 내용, 예산을 확인하며, 2015년에 반영사업의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시민의 제안히 적절히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지역주민참여예산제도와 천안시 제도 비교를 하여 수준을 확인하여 장·단점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처럼, 우리 천안시의 제도도 

여러 시민의 논의를 통해 천안시에 필요한 유익한 사업이 반영되어 실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