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활동

지역복지수호 천안대책위원회 출범

복지세상 2015. 11. 9. 15:32

대한민국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줄인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의 생사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긴다면, 우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취약계층을 돕기는 커녕 지원을 빼앗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방과후 갈 곳 없는 아동이 갈 곳인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겠다는 것일까요?  

일하는 것이 매우 제약적인 장애인의 월동비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겨울추위를 그냥 참으라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가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것일까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자녀들은 대학 입학금 삭감은, 대학합격의 기쁨도, 꿈도 누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중앙정부의 입장대로 추진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복지단체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후 활동으로, 지난 11월 3일(화) 오후 2시, 복지세상 1층 강당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응 천안공대위 출범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임재신 대표(한빛회),조성목 회장(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가 지역복지수호 천안대책위원회의 회장으로 취임되었으며, 앞으로 활동에 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천안지역 내 20곳의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7건, 12억2100만원의 자체 예산, 충청남도와 천안시 매칭사업은 28건, 536억5100만원이 삭감·조정 상황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삭감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미실행, 노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성폭력 등의 사업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이에 천안공대위는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11월 4일 천안시와 충청남도에 정비계획을 확인을 위한 공개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단체의 힘을 모아야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