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활동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5/3) 스케치

복지세상 2012. 5. 21. 17:13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시정의사결정을 체험하고,

실시간 현장대화를 통해 시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천안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시민참여 모의과정으로 진행된

'2012 천안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가 지난 5월 3일(목) 천안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면대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연주로 행사를 열어주신

스트링콰르텟 



사회를 담당하신

전성환 사무총장

(천안YMCA) 



5분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속성으로 설명하신

진경아 사무국장

(복지세상)



천안 원탁회의 전체 진행을 담당하신

정완숙 대표

(DEMOS)



여고생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신 원탁회의는 무려 쉬는 시간도 자체적으로 반납하시며 4시간 동안이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천안시 8개 부문(지방자치,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지역경제, 농업축산, 도로교통, 도시계획 개발)별로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35개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 천안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시장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을 선정한 80개 정책을 모아 총 115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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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잇에 의견을 적어

조별로 의견을 모아서~ 


부문별로 벽면에 의견을 부착

스티커로 의사투표


똑! 소리나게 부문별 결과를

공유했어요.



[시민이 선정한 천안시 정책]

분야

정책

비고

지방자치(4)

근거리 생활복지시설 확대

좋은정책 2순위

공무원 비리 척결

 

전통이 숨쉬는 친환경 도시 구축

 

예산장부 회계의 투명성 확보

 

보건복지(6)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활성화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정비 및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좋은정책 2순위

일자리 확충

 

문화체육(4)

공연문화 활성화

 

고교평준화

좋은정책 1순위

문화복지시설 확충

좋은정책 2순위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 활성화

 

환경(4)

생활 속 녹색소비 실천 교육

 

도로의 승용차 줄이기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좋은정책 1순위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택가 배치

좋은정책 2순위

지역경제(4)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좋은정책 1순위

서민경제생활 지원 및 보호

좋은정책 2순위

천안 내 도동간의 균형발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농업축산(4)

친환경 농업 활성화

좋은정책 1순위

축산분뇨 처리 체계 마련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업예산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

좋은정책 2순위

도로교통(4)

녹지공원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정비 연결 확대

좋은정책 2순위

도로의 시설 정비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

좋은정책 1순위

도시계획, 개발(5)

서민아파트와 재개발 정착

 

녹지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구성

 

무분별한 도시간판 정비

 

휴식과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원조성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천안시에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만든 정책은

전문가들이 만든 정책들과 비교한다해도 결코 뒤떨어지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고, 바라는 점을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며, 내가 살고 있는 천안시의 그림을 함께 그리는 과정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니다.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천안시에서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타지역과 달리 조례 내에는 좋은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2012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안)이 들려옵니다.

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이 다행이지만요.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00명 이내의 시민으로,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 시의회추천,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지역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직접 천안시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단위입니다.

= 8월 초 모집 공고 및 선출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 각 읍면동별로 20명~100명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우리동네에 필요한 정책을 시민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입니다.

= 7월 초 지역회의 모집 및 선출. 주민자치위원회로 기능대행 가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 필요.


3.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 처음 시작하는 제도,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관건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교육, 제도 모니터링,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진행합니다. 시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5월 중 구성. 하지만 아직도 지원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성상의 문제제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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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투표기를 사용하고,


조별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현장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워크시트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참여하신 시민들께서는 천안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혜택의 범위, 효과성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천안시 좋은 정책]

분야

정책

지방자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보건복지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문화체육

고교평준화*

환경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지역경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농업축산

친환경 농업 활성화*

도로교통

대중교통 체계 정비(노선 다양화, 시간연장)*

도시계획, 개발

학교주변 및 방범 취약지 CCTV 설치확대

*표는 원탁회의 당일 시민이 제안한 정책



[시민이 선택한 천안시 중요하지 않은 정책]

분야

정책

지방자치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건복지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문화체육

국제민속춤 대회

환경

호두웰빙특구 지정

지역경제

제5일반산업단지

농업축산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

도로교통

천안~청주공항전철 직선노선 유치

도시계획, 개발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공동·1위)



시민이 선정한 8개의 좋은 정책과 9개의 중요하지 않은 천안시 정책은 놀라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이미 예정시간을 넘어선 상황이기에 선정을 하지 않고, 마치자는 진행자의 제안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시민들께서는 그냥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정한 중요하지 않은 정책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천안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귀기울이고, 중장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과정이 부재했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정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

천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