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활동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③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④iCOOP천안생협

복지세상 2012. 7. 28. 16:27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왜 해야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과 정책을 우리가 뽑은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알아서 잘 하면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세번째,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센터장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네번째,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iCOOP천안생협' 이사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두번의 강의 모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의는 참 재밌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소품종 다량생산의 경제시스템에서 현재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변화되는 시점에

정치경제체계 역시 이전의 '나를 따르라'는 방식의 일방적 정치방식이 아닌 소통과 참여형 정치체계로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기적 동기로 참여하더라도, 열린 정보접근과 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가 공동체의 욕구로 확대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책나무숲 어린이도서관 편에서 보신 브라질의 영상에서는

시민이 참여한 10여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지역이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며 '주민참여'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풀뿌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라질, 독일, 스페인에 직접 다녀온 결과를 공유해주셨습니다.




구 동독에 해당하는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구의 크리스티나 엠리크 구청장님의 시민과 권력에 대한 가치는 참 멋집니다.

시민들을 위해 '내가 다 해줄께'라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그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알바세테시의 안토니오 마르티네츠 재정담당 콘세할 역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첫 해에 성공적인 결과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조례나 법이 없어도 10여년의 역사가 축적되며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통해

정책과 자신의 삶을 잇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2. 7. 12(목) 천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2012. 7. 23(월) iCOOP천안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