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NW] 정책제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2019 권리로 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지난 9월 19일(목) 오후 2시 청수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19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4월부터 8월까지 시민 정책참여과정에 함께한 당사자, 실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활동가, 시의원, 공무원 등 천안시민 6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숙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참여과정 경과보고, 당사자 사례발표, 정책제안 6건 발표, 천안시 복지예산분석, 지정토론 등 여러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토론에는 천안시 여성가족과 윤정환 아동친화드림팀장,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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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는 꼭 필요한 치료 중 하나이지만 치료비가 워낙 비싸 저소득주민 입장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참여주민은 치아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진통제를 먹어도 그 통증을 다 누르지 못해 잠 못자기를 며칠이었다고 합니다. (중략) 이렇듯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과 경로를 알지 못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치아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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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당사자 사례발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자신의, 이웃의 삶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시민들과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당사자 목소리로 듣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고,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천안시에 총 6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9월초 천안시 각 해당부처에 전달되어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 정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6건 중 4건이 부분채택과 불채택이 되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반영결과를 보이는 정책에 대해서 천안시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9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목록>

번호	정책제안	7대권리	검토부서	결과
1	천안시 온라인 홍보매체 정보접근성 개선	사회복지서비스권	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	부분채택
2	시내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 실시	사회복지서비스권	대중교통과	채택
3	저소득층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실시	건강권	복지정책과,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불채택
4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문화권	교육청소년과	채택
5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횡단보도 재정비	생활환경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부분채택
6	구도심 지역 '원성동'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생활환경	여성가족과	불채택

 

 

- 담당 및 문의 : 홍은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