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1.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이다. 2.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정도이다. 여기서..
자료실/성명서, 보도자료
2020. 12. 7.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