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서, 보도자료 14

[공동성명]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사건,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해가자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행위,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보좌진 성추행을 이유로 천안 을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당에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시도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이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중심의 단호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끊임없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공동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드러내는 일부 충남지역 인사들에게서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이들 중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를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조례 폐지를 거론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사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반강제적으로 적용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교권은 위축됐고, 학습윤리는 실종됐다"는 허황된 주장마저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었다. 역대 ..

[기자회견 제안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

[공동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1.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이다. 2.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정도이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