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서, 보도자료 19

[보도자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기자회견문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보도자료]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도민우려 무시하고 괴담으로 치부하는 충남도정신문을 발행한 충청남도 규탄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충남도민이 우려한다. 충청남도는 도민정서 무시한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도민우려 무시하고 괴담으로 치부하는 충남도정신문을 발행한 충청남도 규탄 기자회견문 2023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 충남도정신문 제978호 9페이지 전면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이름으로 카드뉴스가 실렸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할 충청남도가 일본과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1993년에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며 투기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논평]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한다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한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조례 제정 10년 만에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 되었다.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 개정된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을 관내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였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천안시 인권조례가..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은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

[공동성명]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사건,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해가자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행위,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보좌진 성추행을 이유로 천안 을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당에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시도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이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중심의 단호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끊임없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공동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드러내는 일부 충남지역 인사들에게서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이들 중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를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조례 폐지를 거론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사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반강제적으로 적용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교권은 위축됐고, 학습윤리는 실종됐다"는 허황된 주장마저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었다. 역대 ..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